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와 영향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공시가격은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적정 부동산 가격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이 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같은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합니다. 이 가격은 시장에서 정상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시세보다 약 70%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

 

공시가격은 매매와 시세 자료, 감정평가액, 분양 사례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시가격의 활용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사회복지 대상을 정할 때에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변화

올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5%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시가격의 상승 추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에는 공시가격이 19.05% 상승했고, 2022년에는 17.20%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2023년에는 18.63% 떨어졌습니다. 그 후 지난해 1.52%, 올해 3.65%가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공시가격 변화

서울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늘어났고, 12억 원 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 4600만 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 원에서 올해 1820만 원으로 35.9%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겨 종부세가 새로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 증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 6000만 원에서 34억 7600만 원으로 약 7억 원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328만 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상승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사회복지 대상 선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은 일부 가구의 사회복지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및 의견 제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내달 2일까지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확정 및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방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며, 다양한 세금과 사회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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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2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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